상하이 자유무역항 :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카드 > 뉴스레터

- 국제 표준에 발맞춘 정책과 제도조정 활발해 -

- 금융업, 유지보수, 재제조업 등 산업에 중점둘 것으로 기대 -

□ 상하이 자유무역항 설립 및 제도적 변화

  ㅇ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구를 기반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한 제도

    -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≪중국(상하이) 자유무역시험구 개혁개방 전면 심화를 위한 방안≫에 따르면, 상하이는 양산보세항과 상하이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 내에 자유무역항을 설립하기로 함.

    - 2018년 상하이 시정부 공작보고에도 자유무역구 운영이력을 십분 활용하여 자유무역항을 설립할 것을 포함함.

    - 상하이 자유무역항의 설립은 단순 무역량 증가가 아닌, 글로벌 가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, 국제화물의 환적, 국내외 화물의 가공과 내륙 이동을 위한 항구연동 및 감독관리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임을 밝힘.

ㅇ 자유무역항의 정책적 조치와 개선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내용이 있음.

  ① 관리 및 운영체제의 제도적 개방

    - 2017년부터 자유무역구는 시스템 통합과 편리화를 진행,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를 핵심으로 한 투자관리제도, 등록제 위주의 외상투자 및 해외투자관리 제도의 실시 등으로 자유무역구 제도의 기본틀을 완성함.

    - 상하이시는 2018년에 자유무역항 집중감독관리 체계,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 일체화 운영체계,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체계, 정보화 서비스 체계, 관련 법률 제정 등 관리체계 도입으로 중계무역과 역외무역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.

  ②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체계 구축 및 편리화 조치

    - 상하이 해관은 통관수속이 가장 편리하고 고효율의 감독관리를 위해 국제표준에 맞춰 해관 감독관리 체계, 실시세칙과 운영방법 제정 예정

    - 또한 해관업무기능의 단일창구화 조치로 화물상태분류 감독관리 업무 추진,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통합 고도화, 국경간 전자상거래 발전 등 추진으로 국경간 무역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함.

    - 단일창구화는 화물 신고, 적하 명세서 신고, 운수도구 신고, 허가증 수령, 원산지증명 수령, 기업자격신청, 통계조회, 수출세 환급, 세금납부 등 업무를 한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, 통관이보다 수월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.

  ③ 국제선박등기, 업무처리 프로세스 고도화, 외자 선박 등기작업 추진 등

    - 상하이 해사국(海事局)은 자유무역항 구역 선박 적하명세 신고 통일 플랫폼 구축, 선박 전자 명세 및 화물정보 공유, 감독관리대상 정보수집 정확도 제고 등 작업을 추진하고자 함.

    - 또한 자유무역항 선박보세 연료공급 정책 및 운영모델과 양산자유무역구 해상보세유 공급 해사감독관리 모델을 연구 중에 있음.

    - 수역안전 보장을 위한 자유무역항 구역의 수상안전사고 긴급조치기제와 수상오염방지 예방통제기제 구축 목표 설정.

    - 외자 선박에 대한 검험을 적절히 완화하고, 외국선원 채용 정책 간소화, 선원 파견기구 조건감면 등 정책적 지원 확대 예정.

  ㅇ 자유무역항은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

    - 업계는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선진제조업,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보다 더 개방이 이뤄질 것이며, 주된 분야 중 하나인 금융업은 특히 자유무역계좌의 기능과 실용범주를 보다 확대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함.

    - 글로벌 유지보수업무가 전개될 수 있도록 ≪비 해관특수 감독관리구역에서 기업의 글로벌 유지보수업무전개에 관한 의견≫을 제정, 업무범위, 기업진입, 감독관리 및 환경보호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내림.

    - 또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상하이 상무위는 재제조 동력전기설비 수입허가목록을 검토하고, 자동차와 공정설비, 비행기 부품 및 비접촉성 의료설비 재제조업 업무 시범운영, 아태 하이테크 설비 재제조기지 건설 등 하이테크 설비 재제조업무를 추진하고자 함.

    - 상하이 린강(临港)에 수입 하이테크 장비 재제조산업 시범원구를 건설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기업의 구부품 수입제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무부와도 협력할 예정으로 알려짐. 

□ 전망

  ㅇ 지역별로 자유무역항 개설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음.

    - 상하이 외 타지역 역시 자유무역항 개설을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, 저장, 광둥, 톈진, 푸젠, 하이난 등 10여개 지역이 자유무역항 개설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짐.

    - 특히 글로벌화 시대에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국제 및 내수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자원과 공급체인 관리능력을 지닌 자유무역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평가임.

    -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자유무역항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소수정예로 추진력있게 실행해야 하며,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수를 설립하게 되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여김.

  ㅇ 자유무역항 개설로 상하이 대외개방과 함께 금융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

    - 상하이무역관이 상하이자유무역구 연구원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, 상하이 자유무역항은 자유무역시험구 계획에도 명문화되어 있었으며, 그 기초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달성할 것이라고 언급함.

    -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이란 첫째, 규격에 맞는 화물은 일선에서 세관보고나 납세 면제, 둘째, 구역 내 투자‧교역‧물류‧가공 등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진입과 경영 자유도 확대, 셋째, 국제무역단일창구 감독관리 제도 보완 및 효율성 제고를 의미한다고 밝힘.

    -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자법인은행, 합자기금관리회사, 외자보험회사 중 50%는 상하이에 본부를 설치한 만큼, 대외개방 확대로 상하이 금융업의 국제화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.

자료원 : 상하이증권보, 펑황망, 중국무역보, 경제관찰보 등